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행위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시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8곳 가운데 15곳이 가담했다.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곳이며,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5곳이다. 국고채 입찰에는 지정된 PD 또는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만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실시된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통화와 메신저 등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입찰 담당자가 바뀔 때 경쟁사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거나 출장 때 대직자를 알리는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가기도 했다.
투찰금리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제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행위다.
공정위는 그 이전의 정보교환도 확인했지만, 정보교환 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시행돼 시행 이후의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한 입찰담합의 행위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가격(금리)은 정부가 조달하는 자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국고채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도 한다. 공정위는 PD사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게 결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투찰금리와 물량을 조율해 입찰 경쟁압력을 줄였고, 그 결과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교육 실시·보고,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보고가 포함됐다.
중수청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케이비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 분야 입찰담합과 금융을 비롯한 각 분야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