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2027년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도 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제도는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중 월평균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유족)다. 제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난청·진폐 등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와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다.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은 없으며,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자료 제출 등을 돕게 되면 산재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