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지자체에서는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 밖의 22개 지자체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요인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