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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술 강국 독일도 찾고 배우는 K-세정...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국세청 방문

2026년 9월 15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국 국세청을 방문해 K-전자세정과 AI대전환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세행정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홈택스 서비스,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구축 방안 등 디지털 세정 발전 과정을 소개했으며, 독일 측은 한국의 전자세정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독일은 2025년 기준 명목 GDP 4.5조 유로로 유럽연합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자, 같은 해 약 309억 달러의 교역규모로 유럽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그러나 세정 분야에서의 양자 고위급 교류는 2008년 한·독 국세청장회의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으며, 이번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의 방문은 최초의 사례로 세정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만남으로 한국과 독일은 전자세정과 AI를 비롯한 세무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을 넓히는 초석을 세웠다”라고 설명하며,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일 연방하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독일 의원단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국세청은 향후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세정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정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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