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약 15.6%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국민 입법 참여 강화 및 입법 업무 효율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형벌 합리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에 1년 차 예산 89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한 해외법령 한국어 검색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며, 내년에는 주요 수출국 중 미국·일본 등 18개국의 법령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자동 수집과 AI 번역으로 한국어 일상 언어 검색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시작해 2년 차를 맞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구축에 38억 원을 반영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2027년 2분기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전면 개시할 계획이다.
국민 입법 참여 강화를 위해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사업(2년 차)에 4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구축된 기반 위에 AI를 활용한 의원발의안 자동 모니터링, 법령 초안 정합성 검증, 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등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26.7.30.~) 운영에는 15억 원이 배정됐다.
1,200여 건의 형벌 조문 선행분석을 통해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1만1천여 건의 형벌 조문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를 진행한다. 5대 기본원칙(보충성·비례성·실효성·시의성·형평성)에 따라 국민·기업 부담 과도한 형벌은 폐지·조정·완화, 사회적·경제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엄정 대응, 위법행위 억제를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 중심의 입법 환경 조성,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비라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