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차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며, ‘27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되고, 배치는 5극 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한다. 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이주수당·이사비 외에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하고 주거·교육·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