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중 정부R&D 예산이 39.5조원 규모로 2026년 대비 11.2%(4.0조원) 증가했으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R&D 예산은 3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1.5%(3.5조원)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0년 연평균 증가율 7.2%를 크게 웃도는 두 자릿수 증가세다.
성장과 도약의 씨앗이 될 신규사업에는 역대 최대 3.3조원이 투자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R&D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돼 적시 투자가 가능해지며,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에 재투자된다.
국가전략기술 기반으로 10대 NEXT 전략기술 투자가 11.0조원에서 13.8조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원, 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대 SEED에 3.7조원이 중점 지원된다.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투자형 R&D 도입, 지역 자율형 R&D, 국방·K-방산 R&D 강화와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확대, 출연연 인건비 안정화 등이 추진되고 재난안전 분야 지원도 늘어난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원팀’ 협력이 강화되며, 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과 기획처의 안 편성 협업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