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의결했다. 향후 5년간 정부 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번 전략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립됐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근거한 최상위 R&D 투자 로드맵이다.
이 전략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구현하는 실행 로드맵으로, 매년 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지출한도에 반영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전략은 ▲N(3대 메가프로젝트 기술결집) ▲E(7대 SEED+α 역량강화) ▲X(생태계 강화·확장) ▲T(신뢰기반 효율화)의 4대 전략과 8대 과제, 20개 분야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주요 목표로는 글로벌 AI 경쟁력 5위에서 3위로의 상승,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30%에서 50%로의 증가,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41%에서 80%로의 향상, 세계 100대 연구기관 2개에서 5개로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세계 최고 피지컬 AI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첫 상용 SMR 건설('35)이 산출 목표로 제시됐다.
이번 전략은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381만 건을 AI로 분석하고, 총괄위원회 15인·13개 분과위원회 216인·국과심 전문위원회 166인 등 전문가 집단지성을 통해 수립됐다. 지난 1월 착수 후 네 차례 총괄위원회와 대국민·권역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AI는 분석·정보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최종 투자 우선순위 판단은 전문가가 주도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구축, 주력기술 초격차 실현,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 등 7대 SEED 기술 육성, 기초연구와 출연(연) 지원, 지역 R&D 및 중소벤처 확대, 재난안전과 국민체감 R&D 강화 등이다.
‘27년도 기준 인공지능 4.11조원, 반도체·디스플레이 1.31조원, 첨단바이오 2.20조원, 미래청정에너지 2.98조원, 국방 5.05조원 등이 투자된다.
확정된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 반영되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매년 3월 15일까지 투자방향 및 기준을,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조정이 필요하면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롤링플랜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