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민원이 2023년 3,683건에서 2026년 6,578건으로 1.8배(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주요 민원은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충전 완료 차량의 장기 점유, 충전기 고장 및 카드 인식 오류, 충전소 부족에 따른 확충 요구 등의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공영주차장·휴게소·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충전기 고장이 장기 방치되거나 충전 공간 부족으로 대기하는 민원이 있었고, 개인 컨버터를 이용한 불법 충전, 공용 전주 분전함 무단 개방, 피뢰침·CCTV 전기 사적 사용 등 안전사고 우려 사례도 접수됐다. 또한 충전 구역에 무단 적치물이나 그물 설치로 방해하는 행위, 바닥 도색 훼손으로 일반 차량이 점유하는 문제, 장애인 이용을 위한 공간 제약 개선 요구 등도 제기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7월 민원 발생량은 1,362,342건으로 지난달(약 144만 건) 대비 5.3% 감소했으며, 전년도 7월(1,398,198건)과 비교해서는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