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부처 합동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에 따라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상생모델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현장 안전운행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된 자율규범으로,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해설서와 자율점검표, 교육 교재 등을 보급해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7대 SEED｣ 프로젝트 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뒷받침하는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을 의결했다. 우수 R&D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며, 연구자 창업 부담 경감을 위한 AI 에이전트 제공과 이공계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