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7월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준비 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돼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푸른씨앗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푸른씨앗 IRP가 새롭게 도입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 일하는 누구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9만 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밀집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홍보를 진행해 푸른씨앗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