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탈플라스틱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를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속하며 최근 3년 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사업장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올해는 특히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많으면서도 주로 소각으로 처리하는 중소·중견기업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진단은 제품 제조공정 단위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폐플라스틱의 발생량과 종류, 성상, 주변 재활용시설 여건 등을 꼼꼼히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 단계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폐플라스틱은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탈플라스틱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지원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올해 국비 741억원 규모)을 투입해 환경관리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 지원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재활용시설 설치에 기업당 최대 2억원(올해 국비 20억원)을 지원한다.
공정 개선 등에 자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는 금융 혜택도 연계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시설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0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빌려주고(올해 국비 2972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올해 국비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 3만 9547톤 중 단순 소각하던 1만 4130톤(35.7%)을 재생원료 제조나 열분해유 생산 등 재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제조공정 개선과 감량설비 도입으로 발생량 자체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된다. 기술진단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추적 관리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진단은 2018년부터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탈수기나 증류기 같은 기계설비 추가 설치, 소각·직매립 폐기물의 재활용 위탁 등 폐기물 처리방식 개선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첫 단계로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 더이음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보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관계 전문가, 기술진단 대상 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업 수행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술진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