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6월 30일 화요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늘면서 인력 파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라, 미국 비자 제도의 중장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그리고 대미 투자를 확대 중인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실제 겪는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재원과 파견 근로자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체류 기간 연장 등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차원에서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생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납품업체나 협력사 인력까지 안정적으로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범정부 TF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미국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고,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꾸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경제 협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현지 투자와 인력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비자 문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