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요구 확산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와 실손의료보험 적자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는 “암 면역 증강제 등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은 보건당국에서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손해보험 임학필 본부장은 “2009년 비급여 가격고지 제도 도입 이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실손보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풍선효과와 전가 패턴은 교과서처럼 축적돼 있다”며, 비급여 관리위원회 설계와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관리급여는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급여 이용 증가는 급여 수가 저평가와 신의료기술 편입 지연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며, 정부의 행정 규제 강화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FC들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 상담 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