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 급등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협력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불필요한 부품 교환 관행을 개선하고 정비 수가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퍼 교환 및 수리비는 연간 1조3578억원에 달하며,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도입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산차 범퍼 수리 및 교환 건수 중 경미 손상 기준이 적용된 경우는 단 4%에 불과하다. 전 연구위원은 이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범퍼 교환 건수를 30% 줄이면 전체 수리비의 6.4%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0.4%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차량 안전도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범퍼 교환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손상 판단 기준을 정량화해 교환보다는 수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갈등 요소인 시간당 정비 수가 산정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양 업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일본에서는 수리 원가 자료와 물가 상승률, 자동차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임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전 연구위원은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근거 중심의 시간당 공임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정비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미 손상 시 불필요한 부품 교환을 자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당 정비 수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고객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보험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