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6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 10만 명당 8명에서 6.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늘었다. 자살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에 기인하고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 갈등, 온라인 유해 정보 등 복합적인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의 5단계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예방'이다.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부모와 교사의 역량도 높인다. 부모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는 보호자에게는 양육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필수로 반영한다. 예비교원 양성기관에서도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장환경의 자살 유발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진로 고민과 학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진로 연계 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학교폭력 예방주간을 신설하고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돕는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도 관리한다.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해 디지털 디톡스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번째 전략은 '감지'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 검사를 개선하고 수시 검사의 접근성을 높인다. '마음 시피알(CPR) 교육'을 통해 교원과 청소년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학교 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고도화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현재 12개 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 서비스를 내년에는 14개 센터로 늘릴 계획이다.
위기 감지체계도 다각화한다. 현재 경찰과 소방이 취득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도교육청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정신건강상태검사를 건강검진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 번째 전략은 '개입'이다.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내 상담 여건 개선을 위해 위클래스 설치와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도 확충하고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위기 청소년의 적기 치료를 위해 '긴급지원팀'과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 내 상담·의료 기관의 협조를 독려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 시설 신설과 임시보호 공간 확보도 검토한다.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한다.
네 번째 전략은 '회복'이다. 자살 시도 학생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복귀 후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학업과 교우 관계 형성을 돕고, 복귀 학생에 대한 또래 학생들의 공감과 존중감을 높이는 교육을 병행한다. 지역 안전망 협의회 중심으로 사례를 통합 관리하고 부모와 담임교사 등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재시도를 예방한다.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을 위해서는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교우 애도교육과 교원 소진 방지 활동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기반' 조성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재정과 인력을 확충한다. 보통 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기준재정수요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청 소속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학교 내 인력 배치도 지원한다.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과 전문기관 설립의 근거를 만든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충실히 운영한다.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줄이고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자살예방과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교량이나 고층 건물 등 자살 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과의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문화계, 종교계, 학계 등 사회 각계가 생명존중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고, 민관이 협력해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질적인 청소년 자살예방과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