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AI로 보험사기 잡는다…범정부 TF 출범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보험조사협의회도 함께 열려 새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에 달했다.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보다 3% 줄었지만, 보험금 누수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44.7%로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 22.4%, 생명보험 21.8%, 일반손해보험 11.2%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서류 위·변조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기존에는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직접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으로 조작했지만, AI는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해 물리적 단서를 남기지 않는다. 실제로 부산의 20대 A씨는 병원 입·통원 확인서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해 입원 기간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1년간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도 한국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개별 보험사들은 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정보를 집중 분석하는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가동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AI 이미지 인식 기술로 차량 손상 사진을 분석하고 현장출동 직원 사진과 정비업체 제출 사진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관 간 정보 칸막이와 분절적 대응으로 인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