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의 '진정한 가치'를 묻다
보험업계에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뜨겁다. 최근 RMI보험경영연구소 김헌수 연구위원은 보험 규제의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분석을 내놓았다.
규제가 단순한 시장 통제 수단을 넘어 '아름다운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점이 눈에 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미시간주의 사례는 교훈적이다.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이 대거 시장에서 철수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급등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1997년과 2020년 각각 규제 개혁을 단행한 후에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규제의 선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시장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IFRS17 도입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시행된 이 제도는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했지만, 할인율과 위험률 추정에 필요한 경험 통계가 부족해 기업들의 손익 변동성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도입한 '책무구조도' 역시 내부통제 강화라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무적용 측면에서 형식주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성공 사례도 있다.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는 고령 소비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5년간의 준비 끝에 2024년 도입된 '실손24' 간편청구 제도는 병원 참여율은 낮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모범 사례로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도, 실제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면밀히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보험설계사)들도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 상담 시 신규 제도의 장단점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