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 급증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빨간불’…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확대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자동차보험 시장의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보험사 손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이 지난해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19만3889건으로 전년보다 1.3%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만5873건으로 8.3%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나 늘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563만명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한 점을 고려해도 증가 폭이 가파르다.
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고령화는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다.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6000억원에서 2023년 2조4000억원으로 4배로 불어났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전체 평균보다 45%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화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특히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 가입 차량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160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 장소로는 주차·후진·출차 중 발생한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한 비중은 25.7%에 달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5.9%에 불과하지만 페달 오조작 사고의 14.6%를 차지해 취약성이 뚜렷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장치를 운영한 결과 3개월간 비정상 가속 상황 71건을 차단했다. 법인택시 227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는 방지 기능이 3628회 작동했다. 2차 사업에는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총 3192명이 신청해 이 중 759명이 선정, 지난 4월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보험업계는 고령 운전자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자 대상 요율 세분화와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치 의무화 수준의 보급 정책과 함께 구매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