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아닌 포용”… KB손보, 장애인 대중교통 특약 장벽 허문다

KB손해보험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혜택이 자동차보험 할인에서 오히려 장벽이 되던 구조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산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달 26일 KB손해보험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전달받았다. 답변에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에서 장애인 고객이 사실상 배제되던 문제를 인지하고, 약관과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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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운행량이 적어 사고 위험이 낮다는 통계에 기반해 도입됐다. 문제는 KB손해보험이 이용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이다.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교통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므로 카드 결제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실적을 증빙할 수 없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KB손해보험의 특허를 피해 이용횟수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타사 상품에서는 장애인 고객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KB손해보험의 특약 구조에서는 할인 혜택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아닌 실제 이용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건수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해, 복지카드 사용으로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 운전자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약관 개정을 위한 기초서류 변경과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실무 준비가 필요해 올해 중 개선된 특약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한 간접차별 문제를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위한 선한 의도로 개발된 상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약관을 개정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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