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하 김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본권’에 기반한 기초금융 체계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추진단 논의가 시작되면 금융기본권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이 강조하는 금융기본권은 기존 포용금융의 개념을 권리 중심으로 재정립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원장은 “포용이라는 단어에는 포용하는 주체와 포용되는 대상 간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다”며 “시혜적 개념을 없애기 위해 금융을 헌법적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의 세부 권리로 금융 접근권, 금융 생존권, 금융 재기권, 금융 자립권, 금융자산 형성권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금융 취약계층에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과 위험 보장, 자금 공급,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생활 기반 회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한 정책 구상으로는 취약계층의 생애 흐름에 맞춘 ‘기초금융’ 연계 모델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기초상담과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이후 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보험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립을 위한 위험 차단 장치로 제시됐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공공 개념의 실손보험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존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초보험 이후에는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한 기초대출, 자산 형성을 위한 기초저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뒤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어야 자립 기반이 생긴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금융투자업권과 가상자산업계도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레버리지 투자와 신용공여 구조 등이 취약차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관련 업권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원장은 “리스크를 만든 사람이 리스크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권의 경우 “미소금융 재원 출연이나 휴면보험금 활용 등에서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재 기여 수준 내 역할 조율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담론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8월 국회와 함께 ‘국민기초금융보장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발대식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