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아지는 금융 시야, 투자 쏠림에 보험·안전 수요부터 흔들
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와 개인 직접투자 확산이 맞물리면서 금융소비자의 시야가 생애 전체 위험관리에서 단기 수익률로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이 미래 보장의 수단이 아니라 해지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지출 항목으로 인식될 경우, 투자 열풍이 민영보험 보장 공백과 국가·지자체 안전망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고위험·단기 수익 쏠림 커지는 투자시장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2월 발표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20·30대 젊은 층과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해외 상장지수상품(Exchange Traded Product, ETP)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30대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빈도와 회전율이 모두 가장 높은 연령대로, 국내외 주식·ETP 전반에서 단기·중단기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빈도·고회전 투자 행태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또 거래회전율 같은 거래 빈도 변수는 평균적으로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관련 자료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가운데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 변동성이 큰 상품 비중도 높아 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체 투자금액의 약 47.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이른바 ‘M7’ 종목 비중은 약 37.1%로 집계됐다. 자본시장연구원도 해외 ETP 투자에서 소수의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통해 공격적인 방향성 베팅을 수행하는 행태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장도 단기 수익 추구 심리를 키우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보다 15% 줄었다. 반면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고,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금융위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규모와 시가총액은 감소했지만, 이용자와 원화예치금은 증가했다고 전했다.
■ 조용히 늘어나는 보장 공백… 최소 보장망 필요성 커져
문제는 이 같은 단기 투자 확산이 장기 보장 수요를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22곳의 질병보험 해약환급금은 33조7560억원으로 2024년 하반기보다 3.1%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16곳의 상해보험 해약환급금은 144억9475만원으로 43.5%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 3사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2조6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울 땐 종신보험, 암보험처럼 리스크 체감도가 낮은 보험을 먼저 해약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장 공백이 확대되면 공공의료 재정 부담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자체별 복지성 보험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최소 사회안전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지자체별 보장 격차로 지역 간 형평성과 공공 안전망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수준을 표준화해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험시장과 재난구호 제도의 역할을 구분하는 보완 장치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투자 손실과 보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공공성 보험이 기존 보험시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위험 방어선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