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수익 쫓는 금융소비자…보험 해약 급증에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 급물살
금융시장에서 단기 투자 수익을 좇는 흐름이 거세지면서 장기 보장성 보험상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생애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던 소비자들의 시야가 눈앞의 수익률로 좁아지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해약환급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집계 결과,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22곳의 질병보험 해약환급금은 33조75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으며,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16곳의 상해보험 해약환급금은 144억9475만원으로 43.5%나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주요 생명보험 3사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도 2조6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체감도가 낮은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을 먼저 해약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민영보험의 보장 공백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재정 부담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층과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해외 상장지수상품(ETP)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30대 투자자는 국내외 주식과 ETP 전반에서 거래 빈도와 회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거래회전율 같은 거래 빈도 변수가 평균적으로 투자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 자료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 변동성이 큰 상품 비중이 높아 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전체의 약 47.8%를 차지했고, 이른바 'M7' 종목 비중은 약 37.1%에 달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단기 수익 추구 심리는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15%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고 원화예치금은 8조1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이 같은 투자 쏠림 현상이 장기 보장 수요를 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와 정책 당국 모두 비상등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자체별 복지성 보험에서 국가 단위의 최소 사회안전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지자체별 보장 격차로 지역 간 형평성과 공공 안전망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수준을 표준화해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계에서는 투자 손실과 보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공공성 보험이 기존 보험시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위험 방어선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