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해결책 모색

# 디지털 금융 시대, 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 금감원…보험업계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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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사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CCO)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는 정보기술(IT) 기반 금융서비스가 급팽창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협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 조명했다. AI 모델의 편향성과 설명 책임 부족, 알고리즘을 활용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 심화, IT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과 구제 지연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보험업계 역시 AI 기반 보험료 산정 시스템이나 디지털 청구 프로세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금융 혁신이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이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금융사 CCO들에게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를 고려한 선제적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신규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소비자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들이 AI 알고리즘 도입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고, 문제 발생 시 취소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IT 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와 함께 소비자 통지 절차를 신속히 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등 사고 대응 체계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UX·UI 설계를 개선하는 등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지원과 함께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보험업계 디지털 혁신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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