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해결책 모색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과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CCO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금융서비스가 IT 기반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정보기술 부문 임원뿐만 아니라 CCO가 소비자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금융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의 편향 및 설명 가능성 부족 ▲알고리즘을 이용한 소비자 선택권 제약 ▲디지털 소외 현상 심화 ▲IT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및 구제 지연 등이 지목됐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 혁신이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금융사 CCO들에게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 관점을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AI 알고리즘 도입 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취소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IT 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뿐만 아니라 이용자 통지 절차를 신속히 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사고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UX·UI 설계를 개선하는 등 포용적 금융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 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이용자 권익 침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