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대 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보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정책협의체는 2018년에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핵심 소통 통로입니다. 올해 노조 측은 조직·인사(4개), 복무·수당(8개), 예산(3개), 교육훈련(2개) 등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이 담긴 총 20개의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각종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노동교육 의무화와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 업무 환경과 관련된 현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작년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 안건 중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으며,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가 폐지돼 공공행정 인력이 확충됐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 제도를 신설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했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 근무 시 주최·주관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공무원 권익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