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4개월간 8.4조원 지원… ‘생산적 금융’ 견인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 및 지방금융지주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금융전문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플랫폼이자 금융의 관성을 바꾸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대표 모델”이라며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과 위험을 나누며 우리나라 성장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3조4000억원 자금지원 승인을 시작으로 소버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이차전지 공장 증설 등 총 11건에 걸쳐 8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중심 지원이나 민간투자 위축 등 최근 제기된 일부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공유됐다. 발제를 맡은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앵커기업을 통해 소부장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투자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분담해 오히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금융지주와 협약 체결… 22일 국민참여형 펀드 출시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한국산업은행은 이날 수협은행 및 3개 지방금융지주(BNK, JB, iM)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펀드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해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원활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5월 22일 출시된다.
총 6000억원 규모로 모집되는 이번 공모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세제혜택에서 전면 배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며, 전체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전용으로 우선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제언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및 금융권과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