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 근절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체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 차단망을 가동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상의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3만 424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또한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를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과 함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한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와 정부 SNS를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 메시지를 확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에 특별 대응팀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