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국산 농산물 보호와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를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지난 3월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식 발표한 긴급실행과제 중 하나다. 사개위와 관계부처, 생산자단체는 약 3개월간 다섯 차례의 실무 간담회와 한 차례의 검역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 농산물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출범을 목표로 실무 TF를 구성해 협의체의 위원 구성, 기능, 세부 안건 등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석운 위원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저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먹거리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로,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검역 기준 강화, 유통 과정 투명성 제고, 가격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개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국정과제에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