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임정부대표가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캄보디아에서 임 대표는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차관을 만나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 사례를 활용해 역내 풍선효과에 대응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풍선효과란 한 지역의 단속이 강화되면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캄 양국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얻은 스캠범죄 대응 방법과 교훈을 여타 국가와 함께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에서 임 대표는 팜 둣 디엠 호치민시 외무국장과 면담했다.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치안 정례협의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호치민 지역 차원에서도 이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베트남 측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대표는 호치민 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떤흥동 지역 공안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임 대표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동남아 지역 17개 공관 영사들이 참석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 대표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들이 그간 본부와 현지 관계당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 내 초국가범죄 양상이 과거 대규모 스캠단지 중심의 조직범죄에서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신속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