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에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 이는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각 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 차단망을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다. 이미 3월까지 3만 건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 상태다. 아울러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및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한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TV와 정부 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 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정부와 실시간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