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임기석 제2차관이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잇달아 방문해 초국가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이번 방문은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임 차관은 캄보디아에서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외교차관을 만나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초국가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정부의 전담 조직이다. 임 차관은 이 전담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역내 '풍선효과', 즉 한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얻은 스캠범죄 대응 방법과 교훈을 다른 국가들과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임 차관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팜 둣 디엠 호치민 외무국장을 만나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 외교·치안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설치하는 구상을 설명하며, 호치민 지역 차원에서도 이 협의체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측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 차관은 호치민 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떤흥동 지역 공안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차관은 지난 5월 8일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동남아 지역 17개 재외공관의 영사들이 참석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역내 초국가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들이 그동안 본부와 현지 관계 당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마련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양상이 과거 대규모 스캠단지 형태에서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