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국가철도공단이 불법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빚은 데 대해 긴급 조사 지시를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공단뿐 아니라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엄정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불법적인 계엄 관련 행위가 정부 기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검증은 정부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은 후에도 계엄 포고령을 내부에 확산하고 이행 체계를 가동한 점이 핵심 논란이다. 이는 국가 기관이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이 크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혁신TF 활동 기간 중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혁신TF는 지난 2월까지 헌법 존중과 정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 철도공단 사안은 그 과정에서 간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지시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포고령 전파 경로, 이행 체계 가동 여부, 관련자 책임 소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유사 사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