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보험업계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농업과 어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후 관련 보험들이 이제는 일반 시민 전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제한된 보장 체계를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보험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하며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포함되며,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상해 위로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가 전체 수혜자의 98%를 차지하며,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치권도 이러한 지역 차원의 시도를 전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국적 기후보험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채택했다. 기상특보 발령 등 객관적 기준 충족 시 별도 손해 산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행정비용 절감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기존 정책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6.5%에 머물렀고, 상반기 손해율은 236%까지 치솟았다. 보험 커버리지가 좁은 탓에 위험이 제대로 분산되지 못하고, 재해 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수형 보험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기온, 강수량 등 측정 가능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보험료 안정화와 가입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장 확대뿐 아니라 예측 능력과 제도 기반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