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료비 인플레이션 ‘아시아 최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의료비 상승 압력이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현지 의료비 인플레이션률이 일반 물가 변동을 제외하고도 13.6%에 달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아시아 보험 파트너십(GAIP)이 발표한 자료는 이를 아시아 전역의 의료재정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 경고로 해석하며,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와 상품 운영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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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 속에서 일부 보험사는 건강보험 사업 축소에 나섰다. 2026년 2월 기준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의 장기적 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상품 구조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최초 계획된 10% 의무 본인부담금 제도는 수정되어 5% 선택형 본인부담 방식으로 조정됐다. 동시에 모든 보험사는 최소 하나 이상의 무본인부담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의료 자문기구가 신설되어 과잉진료 억제와 치료 공백 간 균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비 급등기에도 보험상품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손해율이 90%를 상회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사들의 리스크 선호도 저하와 신상품 출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월까지 업계는 새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 구조 조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시장 전반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단기적 안정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의료비 상승 억제와 의료 제공체계 개선 없이선 보험 시스템의 장기적 운용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험의 보편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재정 통제 메커니즘의 동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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