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4월 28일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6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총 389개 과제에 약 29조 9,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취약청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생애단계에 기반한 통합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청년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5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결과, 정부는 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확대(6만명), 청년월세 지원(15만명), 청년도약계좌(255만명) 등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위기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026년 정책 여건을 살펴보면 청년인구는 지속 감소(2000년 28.3%→2024년 20.2%)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2000년 49.1%→2024년 54.8%)하는 가운데, 청년 고용시장에서는 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쉬고 있는 청년도 2022년 62.2만명에서 2025년 71.7만명으로 증가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청년 자산이 전체 국민 대비 2012년 32.8%에서 2024년 23%로 줄었고, 주거비 지출은 같은 기간 11.4%에서 17.8%로 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는 128개 과제에 6조 1,827억원이 투입된다. 구직단념 청년(쉬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청년 DB 150만명을 활용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한다. 또한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과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1만명에게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해 13.5만명의 청년 구직기간 생계를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과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480~720만원)을 지급해 11.5만명을 지원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116개 과제에 7조 5,788억원이 배정됐다.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K-디지털트레이닝을 확대(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10개교), AX 대학원(10개교)을 선정·지원한다. AI단과대학(4개교)과 AI거점대학(3개교)도 신규로 운영한다.
주거 분야는 34개 과제에 12조 6,008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청년 공공주택을 확대해 공공분양주택 2.4만호,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 4.3만호를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월 20만원, 2년)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과 계약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는 65개 과제에 3조 3,896억원이 투입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신규 사업은 청년미래적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본인 납입금(최대 50만원, 3년간)에 정부기여금을 매칭(6%) 지원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받아 최대 연 16.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미래센터를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과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본인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와 교육·금융·주거 등 5대 서비스를 연계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대상연령(19~20세, 28만명), 사용분야(공연·전시 외 영화·도서 추가), 지원금(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을 확대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강화해 모두의카드를 신규 도입, 기준금액 이상 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한다.
참여·기반 분야는 46개 과제에 2,252억원이 배정됐다.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6개 분야, 60명)를 구성하고, 청년보좌역을 25개 중앙부처에 선발·운영한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해 맞춤형 정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청년지원센터(244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정책체계로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분야별 일경험(26개 과제), 인재양성(51개 과제), 창업지원(16개 과제)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2026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620억원)가 눈에 띈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에서 시작해 후속사업화 1억원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를 개선해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협의절차를 운영한다. 청년 관련 불합리한 법령 정비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정비도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5년 35개 기관에서 2026년 48개 전 부처로 참여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의 삶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개별 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을 정책의 핵심 주체로 세우고,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