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국 20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농업 보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청주, 상주, 천안, 영광에 이어 고성, 철원, 여주, 이천, 남해 등 주요 쌀 생산 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이로써 농가의 소득 변동 리스크 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장 가격 하락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된 점이 핵심 특징으로, 순수한 생산량 보전을 넘어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실제 소득이 과거 3년 평균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이는 국제 곡물 시세 변동이나 공급 과잉에 따른 국내 쌀값 하락 등 시장 리스크까지 정책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미로, 보험상품의 성격이 ‘손실 보상’에서 ‘소득 안정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험 품목도 사과, 배, 시설수박 등을 추가하며 총 20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일부 품목은 자조금 납부나 경작신고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책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로, 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상기후와 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농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농업 보험 시장 전반에 재편의 신호를 보낸다. 민간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은 농업 리스크의 다차원화에 대비해 상품 구조를 재고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보험 확대는 장기적으로 농업 금융시장의 안정성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후 리스크와 가격 리스크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