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잇따르며,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약 4개월간 20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총 4억3494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 가구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복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무상 보험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보험업계의 위험 분산 기능이 결합된 사례다. 보험료 14억원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고, 화재보험협회가 3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택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700만원, 실화로 인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는 포괄적 구조를 갖췄다.
업계 분석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사후 구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복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 사업은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활용해 피해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 다세대주택 화재, 양평 단독주택 전소, 안산 장애인 가구 전동휠체어 발화 등 다양한 사례에서 빠른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화재보험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화재 예방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 주거지의 안전진단과 위험요소 제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이 결합된 ‘통합형 안전망’ 모델로,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선제적 관리로 전환한 사례라는 평가다.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민관 협력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이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공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보험 기능 재정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