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재난 취약층의 ‘실질적 안전망’ 입증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재난 취약층의 ‘실질적 안전망’ 입증
화재보험협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화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화재 피해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일 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화재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15일까지 약 4개월간 총 20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약 4억3494만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화재안심보험은 협회와 소방청, 11개 국내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전문화 캠페인 사업이다. 지자체의 재정과 민간 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결합한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모델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와 손해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취약계층에게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복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규모에 따라 지원 편차가 컸던 기존 사후 구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업 효과는 현장에서 즉각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천시 다세대주택 멀티탭 화재, 양평군 단독주택 전소 사고, 안산시 장애인 가구 전동휠체어 화재 등 피해 가구에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화재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화재보험협회, 보상과 예방 결합된 ‘통합형 안전망’ 전국 확산
협회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화재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시 민간 보험사의 보상 체계를 결합함으로써 사고 예방에서 보험, 사후 복구로 이어지는 ‘통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전남, 전북, 충남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민관협력 모델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화재안심보험은 재난 앞에서 우리 사회가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책무를 다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 모델을 표준 삼아 전국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총 사업비 17억원 중 보험료 약 14억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며, 화재보험협회가 3억원을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로 인한 주택 재물 피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화재 피해 보장 최대 700만원 ▲실화로 인한 대물배상책임 보장 사고당 최대 1억원 ▲화재로 인한 임시 거주비 가구당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지원 등이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팩스·이메일·카카오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