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과 은행의 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하며 실물경제 전반으로의 자금 흐름 확대에 나섰다. 2025년 1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본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적 분야에 최대 98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실물경제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평가하며,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정책 연계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대폭 완화한다. 국민성장펀드나 적격 벤처투자, 신재생에너지 및 AI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 시 자본 적정성 산정에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기존 49%였던 위험계수가 20% 이하로 낮아지고, 상장주식 수준의 35%가 벤처투자에 적용되며 자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 보증이 포함된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장기 자금 운용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부문에서도 자본 규제 완화 조치가 병행된다. 과거 발생한 대규모 손실 사건 중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 자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해외 장기투자와 점포 이익잉여금이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되며, 신용평가모형의 개선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CET1) 개선과 더불어 기업 대상 자금 공급 여력이 최대 74조5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자본 규제 완화를 넘어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수출, 에너지 전환 분야 등으로 자본이 자연스럽게 몰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 자본 활용을 통한 인프라 대출 확대만으로도 약 24조2000억 원의 추가 공급 여력이 창출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넘어, 금융의 생산성 제고라는 본질적 과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