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9개 카드사, 3개 인터넷은행, 2개 핀테크사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n\n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골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n\n이번 업무협약은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지방정부는 지원금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 관리와 정산 업무를 맡는다.\n\n금융기관들은 지원금 지급과 사용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2개 핀테크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 내역을 관리한다.\n\n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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