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총 14개 금융기관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정부 대표, 그리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 대표가 참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와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와 정산 업무를 맡는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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