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하는 무역 거래 형태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관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민간과 학계의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12회차를 맞았다. 이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며,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 기준인 HS협약에 따라 물품을 구분해 최종적인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이나 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된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를 분석하고 해석해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시한 권고 주제나 자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논문은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500만원, 판례평석 부문 대상은 300만원 등 총상금 규모는 5,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전이 민관학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