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부터 이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지역으로, 경기 수원·의왕, 충북 제천·괴산,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전남 강진·영광, 경북 문경·고령, 경남 거창·합천, 강원 고성·홍천, 부산 동구, 대전 동구 등이다. 선정 기준은 지역 특성과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있다. 컨설팅 전문가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기본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복지 자원 연계 모델과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년 컨설팅 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해남군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통해 고위험 1인 가구를 확인했다. 이들 가구에 정신 건강, 긴급복지, 주거, 금융 상담을 비롯해 민간 후원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정서적 지지를 병행해 대상자의 지원 수용성을 높인 결과, 주거불안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회복 등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굴된 생계곤란 독거노인 사례가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했으며, 경제·건강·주거 등 다층적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게 민관 자원을 연계했다. 긴급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임시숙소 지원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 컨설팅은 보다 적실성 있는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위기 정보에 기초해 관할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공적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경찰, 소방, 지자체, 복지시설 간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민간 자원 발굴과 연계 등 다양한 현장 우수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구본근 단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컨설팅이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관 협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건강·주거·돌봄 등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는 창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