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 세부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를 중점 관리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돌봄 및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재난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여억 원을 투입한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104개소)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해 이륜차를 상시 감시한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4만 8000여 명의 봉사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 표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 업체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실시(2000개소)하고, 시설 개선(600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40→90개소)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과 함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500여 개교)과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000여 개교)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7만 1000회→7만 5000회)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360개소, 기존 18~20시→18~22/24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1053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