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07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21세기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화상으로 열린 '한-아세안 FTA 개선 제1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단이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위에는 한국 측에서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을, 아세안 측에서는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6월 개최될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그동안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협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동연구 결과에서도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AI와 전기차 같은 미래 혁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을 도입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디지털 고속도로)을 구축하고,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베트남(희토류)과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과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그린경제, 지식재산권, 비관세조치 등 다른 규범 분야도 우리 기업의 실익 관점에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FTA 개선이 성사되면 한국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미래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