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6대 안전관리 분야(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에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분야를 추가하여 총 8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210여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025년 11월)의 세부 과제를 포함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104개소)이 추진된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도 확대한다.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 4만8천여 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사용연령을 '+14세'로 표시해 KC 인증을 회피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8개소)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학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2천 개소 실시하고, 시설 개선 600개소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500여 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1천여 개 학교에서 진행한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7만1천 회에서 7만5천 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두 바퀴 안전 강화 실습교육도 신설된다.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360개소로 확대해 운영 시간을 기존 18∼20시에서 18∼22/24시로 연장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된다. 야간 긴급돌봄 사업에 26억 원이 투입되며, KB금융에서 3년간 총 60억 원을 기부해 야간돌봄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로 1,053대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 영상분석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현장 상황을 표출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2025년 상·하반기 135억 원에서 2026년 상반기 210여억 원으로 증가)와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본격 시행,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확보 대책 마련, 부산 아파트 화재 계기 야간 돌봄 대책 수립, 무인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는 법 개정 등이 꼽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