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종합 대응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5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체 항로를 미리 확보하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와 신속히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프타는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원료로, 플라스틱 의약품 비료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인다. 그는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에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이 분야별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거시경제·물가 대응반은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반은 석유와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나프타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 필수품 등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24조 3000억 원)과 민간 금융권(53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100조 원 이상)은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필요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 금융권 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 애로를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4월 6일부터 약 25만 명 대상)를 실시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과 생활 밀접 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한다.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규제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상황 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 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현황을 공유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도 논의했다. 국제사회와의 공급망 협력과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