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시, 경기 의왕시, 충북 제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경북 문경시 등 6개 시와 강원 고성군, 강원 홍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강진군, 전남 영광군, 경북 고령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등 8개 군, 부산 동구와 대전 동구 등 2개 구다. 이들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과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부터 기초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이 컨설팅은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건강·주거·돌봄 등 다양한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올해 컨설팅은 위기 정보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관할 행정기관이 정기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공적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찰·소방·지자체·복지시설 간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민간 자원 발굴과 민·관 자원 연계 등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해 위기 징후 발견부터 초기 대응, 서비스 연결까지 전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복지 전문가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사업 및 기본계획 심층 분석·컨설팅 ▲복지자원 연계 모델과 민관 협력 기반 안전망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 현장 의견 수렴 등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수렴된 현장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컨설팅 성과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 해남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 1인 가구에 정신 건강·긴급복지·주거·금융상담 및 민간 후원을 연계했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마련한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병행해 대상자의 지원 수용성을 높였고, 주거불안 완화,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충남 서산시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굴된 생계곤란 독거노인에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경제·건강·주거 등 다층적 위기에 지역 내 민·관 자원을 연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임시숙소 등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을 예방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이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관 협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