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6개 분야를 중점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 203억 원을 포함해 총 210여억 원이 투입되며,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 아동보호구역 내 CCTV 확충에 64억 원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하반기 합계 135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44개소)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104개소)이 추진됩니다.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해 이륜차를 상시 감시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4만 8천여 명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 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특히 사용연령을 '+14세'로 표시해 어린이제품 KC 인증을 회피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전국 238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학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을 무상으로 실시(2천 개소)하고, 시설 개선(6백 개소)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힙니다.
이용시설안전 분야에서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합니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 소방시설, 수상레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무인키즈풀 등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서 안전성 평가 기준과 방법, 주기 등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5백여 개교)과 이동형 체험 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1천여 개교)이 실시됩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7만 1천 회에서 7만 5천 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도 내실화합니다.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두 바퀴 안전을 강화하는 실습교육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360개소로 확대해 기존 오후 6~8시에서 오후 6~10시 또는 12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도 강화됩니다. 야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KB금융에서 3년간 총 6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야간 긴급돌봄사업에도 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약취·유인 예방 분야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로 1,053대 설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합니다.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62억 원이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수립했으며, 총 9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