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의왕, 충북 제천·괴산, 충남 당진, 전북 군산, 전남 강진·영광, 경북 문경·고령, 경남 거창·합천, 강원 고성·홍천, 부산 동구, 대전 동구 등 총 16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과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참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부터 기초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지역에 맞게 수립되도록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건강·주거·돌봄 등 다양한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게 된다.
올해 컨설팅은 보다 적실성 있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중점을 둔다. 위기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공적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찰·소방·지자체·복지시설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자원 발굴 및 민·관 연계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전남 해남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 1인가구에 정신건강·긴급복지·주거·금융상담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정서적 지지를 병행해 대상자의 지원 수용성을 높인 결과, 주거불안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회복 등의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충남 서산시는 이웃 주민 신고로 발굴된 생계곤란 독거노인에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경제·건강·주거 등 다층적 위기에 놓인 대상자에게 민·관 자원을 연계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임시숙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예방했다.
컨설팅은 전문가가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사업 기본계획 심층 분석 및 컨설팅, ▲복지자원 연계 모델과 민관 협력 기반 안전망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 현장 의견 수렴 등이다. 수렴된 현장 건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이 현장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관 협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