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 상황 관리 등 5개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네 가지 핵심 과제를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계획대로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체항로를 모색하고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실시간으로 지역 정세 정보를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와 공유하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탈나프타(석유 기반 제품에서 벗어나는)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에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실무대응반별로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 대응반(경제부총리 겸임)은 '전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실시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반(산업부장관)은 석유와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등의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외교 접촉을 강화하고 홍해 통항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나프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보건의료·필수산업·생활 필수품 등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 안정반(금융위원장)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24조 3000억 원) 및 민간 금융권(53조 원 이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 채권·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100조 원 이상)은 확대 방안을 이미 마련해 필요 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민생 복지반(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4월 6일부터 약 25만 명 대상)를 실시하고, 복지 위기 알림 앱과 생활 밀접 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양한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규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 상황 관리반(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 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현황을 공유했다.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와의 공급망 협력과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