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는 지난 2일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의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단순히 획일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세우고 성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개별 부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제로 기술을 시험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규제 특구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기능 같은 실증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연구 개발 이후 실증과 사업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시장에 보급되고 확산되려면 제도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교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확대나 축소,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을 세울 때는 중앙의 시각이 아니라 실제 지방 주민의 생활 기반과 요구를 반영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모든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와 구조적인 지속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정교하게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도입 확산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